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료·식품·환경
인천 사무장병원 변호사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투자만 했는데 사무장병원이래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자 계약과 운영 구조를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사무장병원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사무장병원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거나 운영하면 사무장병원으로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사기가 됩니다. 환수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기관 개설 자격 |
| 의료법 제87조 | 벌칙 |
| 형법 제347조 | 사기(요양급여) |
| 구분 | 법정형 |
|---|---|
| 비의료인 개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요양급여 사기 | 사기·특경법 적용, 전액 환수 |
사무장병원 사건의 주요 쟁점
운영 주체
자금 출처와 실질 운영자를 판단합니다.
명의 의사 책임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처벌됩니다.
환수 처분
환수 처분의 비례성을 다툽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사무장병원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환수되나요?
연대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나오나요?
면허정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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