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료·식품·환경
인천 의료과실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고소당했어요.
알려진 합병증이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의료과실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의료과실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진료나 수술 과정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수사받습니다. 의학적 판단의 재량과 과실의 경계,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고 의료감정이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 |
| 의료분쟁조정법 | 의료분쟁 조정 |
| 구분 | 법정형 |
|---|---|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과실 사건의 주요 쟁점
주의의무 기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 봅니다.
인과관계
환자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을 검토합니다.
감정 대응
감정 질의서 작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의료과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조정을 하면 형사처벌이 없나요?
조정 성립 시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있습니다(중상해 제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나오나요?
면허정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의료과실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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