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료·식품·환경
인천 폐기물관리법 위반 변호사
폐기물 불법 투기·처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처리업체에 맡겼는데 불법 투기를 했대요.
정상 위탁 절차를 거쳤다면 배출자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하거나 불법 투기·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쓰레기 산, 건설 폐기물 무단 투기는 무겁게 처벌되고 처리 비용이 청구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 투기 금지 |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66조 |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 무허가 처리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폐기물 해당
재활용 원료인지 폐기물인지 다툽니다.
위탁 관계
처리 위탁 업체의 불법을 알았는지 봅니다.
원상복구
처리·복구 비용 부담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폐기물관리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생활 쓰레기를 버린 것도 처벌되나요?
생활폐기물 투기는 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나오나요?
면허정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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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