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음란물 유포 변호사
인터넷 게시·판매가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토렌트로 받았는데 유포로 입건됐어요.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유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유 설정과 이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음란물 유포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음란물 유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실존 인물의 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벌칙 |
| 형법 제243조 | 음화반포 |
| 구분 | 법정형 |
|---|---|
| 음란물 유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음란물 유포 사건의 주요 쟁점
음란성 판단
성적 부위 노출 정도와 예술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포 방식
웹하드, 토렌트 공유는 자동 업로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촬영물 여부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면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음란물 유포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사이트 회원도 처벌되나요?
단순 시청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면 처벌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오면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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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란물 유포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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