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보행자 사고 변호사
횡단보도 사고는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는데도 처벌되나요?
횡단보도 밖 무단횡단이라면 12대 중과실은 아니어서 종합보험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상해이면 예외입니다.
인천에서 보행자 사고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보행자 사고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보행자를 친 사고는 피해가 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면 12대 중과실로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의 보호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구분 | 법정형 |
|---|---|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보행자 사고 사건의 주요 쟁점
횡단보도 해당 여부
사고 위치가 횡단보도 안인지, 보행 신호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이나 갑작스러운 뛰어듦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봅니다.
피해 회복
중상 사고는 합의와 공탁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보행자 사고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는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됩니다.
교통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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