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번호판 위조 변호사
공기호위조로 징역형만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번호판 숫자 하나를 테이프로 바꿨어요.
번호를 바꾸어 다른 번호처럼 보이게 했다면 공기호 변조와 행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림과는 다르게 봅니다.
인천에서 번호판 위조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번호판 위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자동차 번호판은 공기호에 해당해 위조하거나 다른 차 번호판을 붙여 쓰면 형법상 공기호위조·부정사용이 됩니다. 단속 회피, 대포차 운행과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38조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
| 구분 | 법정형 |
|---|---|
| 공기호 위조·부정사용 | 5년 이하 징역 |
| 위조공기호 행사 | 5년 이하 징역 |
번호판 위조 사건의 주요 쟁점
벌금형 없음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다투게 되므로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용 목적
단속 회피, 범죄 이용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번호판 출처
다른 차 번호판을 떼어 붙였다면 절도도 함께 문제 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번호판 위조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 위조도 벌금이 나오나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초기 대응합니다.
교통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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