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 변호사
스쿨존 사고는 특가법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30km 이하로 달렸는데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나요?
속도를 지켰어도 전방 주시나 서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제한속도 30km/h 준수 여부와 회피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
| 구분 | 법정형 |
|---|---|
|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
|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 사건의 주요 쟁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회피 가능성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할 수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호구역 범위
사고 지점이 실제 지정 구역 안인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 사고는 벌금형도 있나요?
상해 사고는 벌금형이 있어 경상이고 합의하면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통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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