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조세범처벌법 위반(탈세) 변호사
부정한 방법의 세금 포탈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세무조사 후 고발됐어요.
조세포탈은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 전후로 세액과 부정행위 여부를 다툽니다.
인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탈세)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조세범처벌법 위반(탈세)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 같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포탈 |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 조세포탈 가중처벌 |
| 구분 | 법정형 |
|---|---|
| 조세포탈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 연 5억원 이상(특가법) | 3년 이상 징역(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
| 허위 세금계산서 |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세액 3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위반(탈세) 사건의 주요 쟁점
부정행위 여부
단순 신고 누락인지 적극적 은폐인지 구분합니다.
포탈세액 산정
세무조사 결과의 세액 계산을 검토합니다.
세금 납부
포탈세액 납부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조세범처벌법 위반(탈세) 자주 묻는 질문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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