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대포차 변호사
명의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 운행은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싸게 산 중고차가 대포차였어요.
대포차인 줄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
인천에서 대포차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대포차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이전등록 없이 차를 넘겨받아 운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체납·범죄에 이용된 경우 수사가 커집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이전등록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 자동차 운행 제한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대포차 운행·유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대포차 사건의 주요 쟁점
인수 경위
정상 매매인 줄 알았는지, 명의 이전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유통 가담
판매·알선에 관여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차량 반환
압수·반환과 손해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대포차 자주 묻는 질문
대포차 명의를 빌려줬어요.
명의 대여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과태료 책임이 남습니다.
교통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대포차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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