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변호사
코인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코인 펌핑 방에 들어가 매수했어요.
시세조종에 가담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주도자 지시에 따라 거래했는지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가상자산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처벌하는 법으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펌핑 방 운영, 자전거래가 대표적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불공정거래 |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3~5배 벌금 |
| 부당이득 5억원 이상 | 3년 이상 징역(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시행일 전후
법 시행 이전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분석
거래소 자료와 지갑 기록으로 의도를 다툽니다.
펌핑 방 참여
단순 참여자와 주도자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 거래도 처벌되나요?
시행 전 행위는 이 법이 아닌 사기 등으로 판단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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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