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료·식품·환경
인천 물환경보전법 위반 변호사
폐수 무단 배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처리시설이 고장 나서 폐수가 나갔어요.
즉시 신고와 조치를 했는지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인천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장이나 사업장이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몰래 내보내거나 측정값을 조작하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배출시설 허가 없이 운영해도 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8조 | 배출시설 허가, 비정상 가동 금지 |
|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78조 |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폐수 무단 배출·비정상 가동 |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무허가 배출시설 | 징역 또는 벌금 |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배출 경위
설비 고장인지 의도적 배출인지 구분합니다.
측정 자료
측정 방법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양벌규정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물환경보전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담당 직원도 처벌되나요?
행위자인 직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나오나요?
면허정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