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변호사
직장 상하관계에서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회식 자리 신체 접촉도 해당되나요?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접촉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인천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처벌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지위를 이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 형법 제303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 구분 | 법정형 |
|---|---|
| 업무상위력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위력 간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보호·감독 관계
실제 지휘 관계가 있었는지 조직도와 업무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위력 행사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판단합니다.
징계 병행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징계 결과가 형사에도 영향이 있나요?
징계 조사 진술이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징계 단계부터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오면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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