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노동·기업
인천 디자인보호법 위반 변호사
등록 디자인 침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비슷한 제품을 팔았다고 고소당했어요.
디자인의 차이점과 공지 디자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등록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거나 팔면 디자인권 침해로 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권리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침해죄 |
| 구분 | 법정형 |
|---|---|
| 디자인권 침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유사성
전체적 심미감이 비슷한지 판단합니다.
등록 유효성
등록 디자인의 무효 사유를 검토합니다.
합의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디자인보호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끝나나요?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회사 대표 개인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대표나 임직원이 처벌되고 법인도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법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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