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
1회 100만원·연 300만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청탁금지법은 얼마부터 형사처벌되나요?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두 축으로 구성되며,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받습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는 허용 가액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청탁금지법 제5조 | 부정청탁의 금지 |
| 청탁금지법 제8조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 청탁금지법 제22조·제23조 | 벌칙과 과태료 |
| 구분 | 법정형 |
|---|---|
|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 수수 |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적용 대상 여부
받은 사람이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 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액 산정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허용 가액 안이었는지, 여러 번 받은 금액이 합산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예외 사유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 등 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청탁금지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선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괜찮나요?
받은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이 늦어지면 불리해집니다.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청탁금지법은 제공한 사람에게도 받은 사람과 같은 기준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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