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자격모용 변호사
대표자 자격을 사칭해 문서를 만든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대표 임기 끝난 걸 몰랐어요.
권한 소멸을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 시점과 통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자격모용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자격모용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데 대리인·대표자 자격을 내세워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됩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 형법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 구분 | 법정형 |
|---|---|
|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자격모용 공문서작성 | 10년 이하 징역 |
자격모용 사건의 주요 쟁점
권한 존재
작성 당시 대리권·대표권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 소멸 인식
권한이 끝난 사실을 알았는지 봅니다.
행사 여부
작성한 문서를 실제로 썼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자격모용 자주 묻는 질문
위임 범위를 넘었어요.
위임 범위 초과는 자격모용이 아닌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무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나요?
죄명마다 다릅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징역형만 있는 죄도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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