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사문서위조 변호사
작성 권한과 위임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가족 도장을 허락 없이 찍으면 사문서위조인가요?
명의자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면 가족 사이라도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위임을 받았거나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당시 위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인천에서 사문서위조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사문서위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만든 경우 성립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해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 위조·변조 |
| 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
| 형법 제235조 | 미수범 처벌 |
| 구분 | 법정형 |
|---|---|
| 사문서 위조·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위조사문서 행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 사건의 주요 쟁점
작성 권한과 위임
명의자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문자, 통화, 평소 업무 처리 방식으로 위임 관계를 정리합니다.
추정적 승낙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문서의 용도와 명의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함께 봅니다.
문서의 성격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을 갖췄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사문서위조 자주 묻는 질문
위조만 하고 실제로 쓰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문서위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유예 등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사문서위조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