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허위공문서작성 변호사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관행대로 처리했는데 허위공문서래요.
관행이라도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 지시와 업무 처리 기준을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됩니다. 실무 관행상 처리였다는 주장이 많아 고의와 허위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 |
| 형법 제229조 |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
| 구분 | 법정형 |
|---|---|
| 허위공문서작성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의 주요 쟁점
허위 인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작성 권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인지 봅니다.
간접정범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속여 작성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이 문제 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허위공문서작성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형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징계가 따를 수 있어 처분 수준이 중요합니다.
공무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나요?
죄명마다 다릅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징역형만 있는 죄도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