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무고 변호사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을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가 되나요?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무고가 됩니다. 사실을 다소 과장했거나 증거가 부족했던 경우는 대부분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무고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무고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신고한 내용 중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인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156조 | 무고 |
| 형법 제157조 | 자백·자수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153조 준용) |
| 구분 | 법정형 |
|---|---|
| 무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무고 사건의 주요 쟁점
허위 사실의 인식
고소 당시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바꿨는지를 따집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
세부 정황이 조금 다르거나 과장된 정도는 무고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 어느 부분이 허위로 지목됐는지 정리합니다.
역고소 대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쪽이 무고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원래 사건 기록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무고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고소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뒤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해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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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고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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