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변호사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법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개발 정보를 듣고 토지를 샀어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면 처벌되고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인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미공개정보 이용 재산상 이익 |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 신고 의무 위반 | 과태료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정보 성격
미공개 직무상 정보였는지 확인합니다.
이익 취득
실제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 봅니다.
신고 여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가족 회사와 계약했어요.
신고·회피 의무를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공무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나요?
죄명마다 다릅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징역형만 있는 죄도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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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