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직무유기 변호사
직무를 의식적으로 버린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바빠서 처리를 못 했어요.
단순 태만은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직무유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직무유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직무유기죄가 됩니다. 단순한 태만이나 실수는 해당하지 않고 의식적인 방임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122조 | 직무유기 |
| 구분 | 법정형 |
|---|---|
| 직무유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
직무유기 사건의 주요 쟁점
의식적 방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업무량, 지시 등 사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다른 죄와 관계
허위공문서작성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직무유기 자주 묻는 질문
고발당했는데 징계도 받나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무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나요?
죄명마다 다릅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징역형만 있는 죄도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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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직무유기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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