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공무원 형사사건 변호사
형 수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왔어요.
벌금형이어도 징계 대상이며 수치와 전력에 따라 수위가 다릅니다.
인천에서 공무원 형사사건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공무원 형사사건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형의 종류와 죄명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징계가 따릅니다. 음주운전,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징계가 무겁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 |
| 구분 | 법정형 |
|---|---|
| 당연퇴직 사유 |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일부 범죄의 선고유예·벌금 등 |
| 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공무원 형사사건 사건의 주요 쟁점
당연퇴직 기준
죄명과 형별로 당연퇴직 여부가 달라 목표 처분을 정합니다.
수사 개시 통보
통보 이후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징계 대응
형사와 징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공무원 형사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괜찮나요?
대부분은 신분을 유지하지만 일부 범죄는 선고유예로도 당연퇴직됩니다.
공무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나요?
죄명마다 다릅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징역형만 있는 죄도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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