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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과문 사례
법무법인 정서가 변호인으로 진행해 받은 무죄 판결, 불기소·불송치 결정, 집행유예 판결 가운데 일부입니다. 사건번호와 의뢰인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무죄강제추행 무죄인천지방법원사례 보기 →
불기소공갈 역고소 불기소 (혐의없음)수원지방검찰청2025. 9. 29.사례 보기 →
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무죄인천지방법원사례 보기 →
기각특수폭행·도주치상 등 검사 항소 기각인천지방법원사례 보기 →
불처분특수협박 가정보호사건 불처분인천가정법원2025. 6. 12.사례 보기 →
불송치건조물침입 불송치 (혐의없음)인천남동경찰서2025. 9. 22.사례 보기 →
기소유예공연음란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사례 보기 →
집행유예특가법위반(향정) 집행유예인천지방법원사례 보기 →
벌금형음주운전 3회 벌금형인천지방법원사례 보기 →결과문을 누르면 사건 개요와 변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