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다친 사고가 있었고, 경찰은 차량 소유자인 의뢰인을 사고 운전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사건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비롯해 여러 혐의가 함께 묶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검사는 더 무거운 판단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변론 방향
운전자가 누구인지
차량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운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도주의 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현장 시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칠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대응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며 1심 판단이 증거에 맞는다는 점을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 항소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도주치상은 운전자 특정과 도주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 블랙박스, 주변 CCTV, 통신 기록은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 검사가 항소해도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준비하면 1심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