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돌아다니다 시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변론 방향
정신적 어려움 입증
당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치료 의지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복귀 계획
반성문과 탄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정신적 어려움과 치료 의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초범이고 치료 의지가 분명하면 기소유예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전과가 있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 말로 하는 반성보다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관련 사건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