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을 묻자 상대방은 여러 번 사과하며 먼저 합의를 하자고 했고, 의뢰인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처음 말한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겁을 주어 돈을 받아 갔다며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론 방향
정당한 권리 행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고, 요구한 금액도 피해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협박이 없었다는 기록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에 겁을 주는 말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냈습니다.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합의를 요청했다는 점, 의뢰인이 오히려 금액을 낮춰 주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 과정의 대화와 통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맞게 정하고, 합의서에 합의 경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역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