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인천지방법원담당 서고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 승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인이 말한 시간과 위치를 역사 CCTV와 하나씩 맞춰 보았고, 영상 속 두 사람의 위치가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졌다는 점을 신문 과정에서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부터 재판까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혼잡한 차 안에서 생긴 우연한 접촉을 추행의 고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로 다퉜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형사보상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