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세 번째 적발됐습니다.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변론 방향
수사 단계 의견서
재판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 사정을 미리 알렸습니다.
부양 사정
어머니와 아들을 의뢰인이 혼자 돌보고 있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스스로 알코올 치료와 상담을 받기 시작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부양 사정, 재범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을 고려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운전 재범은 첫 조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치료·상담은 스스로 시작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계획처럼 재범을 막는 구체적 조치도 함께 보여 주세요.
관련 사건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