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론 방향
인정할 것은 인정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반성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재활 자료
상담 기록,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모아 다시 약물에 손대지 않을 환경이 갖춰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사회 내 처우 계획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관련 조건을 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마약 사건이라고 모두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재활 노력은 재판 직전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가족·직장 탄원서는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담을수록 좋습니다.
관련 사건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