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인 아들과 크게 다투던 중 아들에게 욕설을 듣고 부엌에서 칼을 잠깐 들었다가 곧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특수협박 혐의로 인천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접근금지, 상담 위탁,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론 방향
사실관계 바로잡기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해치려 한 적이 없고 순간 화가 나 신고를 크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우자도 큰 소리로 말다툼만 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평소 가족 관계
평소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자료와 의견서를 내 이번 일이 한순간의 다툼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화해와 재발 방지
가족이 서로 사과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돕고, 그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압수된 칼은 몰수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 직후 가족 진술이 어떻게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로 신고한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상담 등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건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